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심리상담도 일부 지원받으세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이라면 나라에서 상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청소년지원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란?

2024년 7월 1일부터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정서적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만성적인 정신질환이나 자살·자해 시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목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라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울증을 겪는 국민 수는 100만 명을 넘었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9,796명에서 2022년 194,32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OECD 국가 우울증 발병 순위그래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2022년부터 19세 이상 ~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올 하반기에는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7년까지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상세

1. 사업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2.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 보조율 : 서울 50%, 성장촉진지역 80%, 그 외 지역 70%)

 

3.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가 10점 이상인 국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신청절차 

• 증빙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각 기관에서 발급된 의뢰서나 진단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행정기관 방문 : 서류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
• 바우처 발급 :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심리상담 바우처 발급,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로 지원금 충전
  * 바우처 사용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불가, 추후 지원금 없음)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뒤, 바우처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443개의 제공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5. 서비스 유형과 제공 내용

심리상담 서비스는 1급과 2급 유형으로 나뉘며,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가 총 8회 제공됩니다. 1회당 상담 시간은 최소 50분 이상입니다.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우울, 불안, 자살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상태와 요구에 맞춘 맞춤형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6.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중위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지원금을 제외한 상담 1회당 본인이 부담할 비용입니다.
  중위소득 70% 이하 : 1급, 2급 모두 무료
•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급 8,000원, 2급 7,000원
•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1급  16,000원, 2급 14,000원
• 중위소득 180% 초과 : 1급 24,000원, 2급 21,000원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증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이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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